내년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9000억 원 가까이 편성됐다. 청년들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지원하는 매칭 비율을 대폭 높여 목돈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가입자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 속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치를 세우면서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 관련 사업에 8688억 원 편성했다. 청년미래적금 사업에 7446억 원, 청년도약계좌 사업에 1242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는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3470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두 사업 모두 청년(만19~34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내년부터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중단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사실상 일원화 된다.
정부는 예산 확대의 배경으로 ‘정부 기여금 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수준에 비례해 3~6%의 기여금을 지원해 왔는데, 내년에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은 최소 6%를 보장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겐 6%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6%였던 최대 매칭비율이 12%까지 상향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숫자에 근거해 예산을 책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 당국은 내년 청년미래적금 신규 가입자 예상치를 483만 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실제 가입 규모는 2023년 51만 명, 24년 106만 명에 그쳤다. 당초 정부 목표치에 못 미치는 가입 실적으로 지난해 청년도약계좌의 예산현액 6038억 원 중 절반 이상(3194억 원)이 이월됐다.
문제는 무리한 목표치가 이미 어려운 세수 상황에서 예산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어려운 경기 여건이 지속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가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았다”며 “가입 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 없이 출연금을 교부해 기관에 유보하는 것은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권 교체 시마다 정책금융상품이 바뀌면서 청년들이 혼란을 겪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올해 초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들에게 주택 구입 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이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국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는 만기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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