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기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사업 구조에서 택지 개발이익이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에게만 돌아간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민간에 설계와 시공 등 도급을 주는 사업 시행자를 맡도록 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의 하나로 포함됐다. 그동안 공공이 토지 수용 등을 통해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매각했고, 민간은 분양받은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방식은 부동산 호황기에는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시세차익만큼의 개발이익을 누리고, 반대로 불황기에는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잦아 주택 공급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향후 매각 예정이었던 공동주택용지부터 매각을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LH 직접 시행으로 사업을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회성 대책으로서가 아니라 기존 LH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9만 9000가구 규모인 수도권 공공주택용지 중 LH가 민간 매각 없이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물량은 6만가구 규모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확보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직접 시행 전환 물량은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 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하고, 공급되는 주택에는 참여 업체 브랜드를 달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유형,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 연내 발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비주택 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해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도 도입한다.
LH가 수도권 공공개발지구에 보유 중인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 용지는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지나치게 계획된 토지 용도를 전환해 2030년까지 최소 1만5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LH,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토지 이용 현황을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구조화 대상지가 선정되면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행사해 용도를 전환한다.
대상지에는 도시기본계획 등 용도변경 제약사항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가 적용되며, 지자체와 주민 협조를 유도하고자 개발이익 일부를 재투자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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