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가 7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윤 장관은 또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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