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9·7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핵심 빠진 ‘순살 공급 대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은 그럴듯한 숫자와 구호로 포장돼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성 없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빠져있다”며 “철근이 빠진 건물이 위험한 것처럼, 재원 조달과 실행 방안이 빠진 공급 대책은 허공의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160억 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은 LH에 직접 시행을 맡기겠다고 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나중에 성과가 없으면 LH를 탓하는 것은 전형적인 분식회계 수법”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민간의 역할을 배제한 공공 만능주의,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방 외면,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 그리고 10년 뒤에나 공급이 시작되는 시간적 공백까지 겹쳐 이 대책은 당면한 주택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기능을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규제 부처인 환경부에 에너지 정책을 맡기는 것은 산업을 규제의 틀 안에 가두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애초에 친환경이면서 경제적인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환경부 관점에서는 어떤 형태의 발전소도 덜 짓고, 어떤 형태의 에너지 확충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이 산업부와 환경부로 쪼개지면 원전, 재생에너지, 가스·석유, 전력 정책이 뒤죽박죽이 되고 대외 통상 협상에서도 교섭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결국 에너지 기능의 환경부 이관은 전력난과 요금 인상, 산업 경쟁력 약화를 자초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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