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28조 5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담배부담금보다 1조 원 이상 더 쓰이면서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은 15조 3000억 원, 음주로 인한 지출은 13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한 해에만 흡연 3조 4965억 원, 음주 3조 184억 원 등 총 6조 5000억 원이 넘는 규모가 지출돼 5년 전(2020년)보다 1조 5000억 원 이상 늘었다.
흡연·음주로 인한 환자는 고령층에 집중됐다. 2024년 기준 흡연 관련 건강보험 환자는 총 265만 명으로,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64%를 차지했다. 같은 해 음주 관련 환자 318만 명 중에서도 60대 이상이 58.2%에 달했다.
재정 지원 구조의 불균형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액은 1조 8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흡연으로 인한 급여 지출은 3조 2000억 원에 달해 1조 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7260억 원 규모였던 흡연 관련 건보 적자는 2023년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난 셈이다.
김 의원은 “흡연과 음주는 단순한 개인의 습관 문제가 아니라 지난 5년간 28조 원 이상을 소모한 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요인”이라며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연간 3조 원 이상 지출되는 음주 관련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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