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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등 부담"…정청래에 호소

■ 민주당·재계 공식 간담회

최태원, 기업규모 차별 등 제도 개선 언급

일부 기업선 '석화 구조개혁' 도움도 요구

鄭대표 "불필요한 규제 걷어낼 것"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정책 간담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재계와 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재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민주당은 입법 후속 대책 마련 시 재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최 회장은 재계를 대표한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말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흘 만에 석방 교섭이 타결된 데 대해 경제계를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면서도 “향후 미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원만한 경영 활동을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고, (기업이 커질수록) 보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과 관련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당에서 미국 비자 문제를 정부와 협력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또 “최 회장이 말한 기업 규모별 계단식 규제로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느라 성장을 피한다는 지적이 가슴에 와닿는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정경제’는 모든 경쟁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혁신을 통해 기술 주도 성장을 이뤄내고 대기업·중소기업, 사용자·노동자 모두가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과 재계 간 비공개 간담회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 우려와 관련해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이 후속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재계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2차 상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데 대한 재계의 우려도 컸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 후속 지침 마련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재계에)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기업은 석유화학·철강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국회의 도움을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기업들이 철강 산업 지원에 관한 법이 이미 발의됐고 여야 의원을 합쳐 100명이 공동 발의한 만큼 그 부분은 빠르게 통과시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석유화학 산업은 자구책으로 사업 재편 계획을 마련했으나 그래도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정책위 차원에서 관련 법 중 발의되지 않은 것은 아직 산업통상자원벤처중기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논의되지 못한 것인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재계에) 즉각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9월까지 답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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