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미 투자 기업 인재들의 신속하고 합법적 입국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미국 국경안보 총책임자(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더 많은 기업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호먼은 7일(현지 시간) CNN인터뷰에서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불법 체류 직원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급습이 더 늘어날 것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간단히 말해 그렇다”고 답했다. 호먼은 “우리는 더 많은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 나라에서 불법 체류는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의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들(불법 체류자)을 혹사시키고 더 적은 급여를 지급하며 미국인을 고용하는 경쟁사들을 제치고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다)”라고 지적했다. 호먼은 “작업장 단속 작전은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며 “불법 입국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현 정부가 엄격한 처벌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단속 작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이민 당국의 수장이 자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시사하면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단속으로 이민자 구금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열악한 시설과 폭동 등으로 폐쇄됐던 교도소와 구금 시설을 재개방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텍사스와 캔자스·조지아에 위치한 세 곳의 폐쇄 구금 시설을 다시 운영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주요 동맹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상황에서 상대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해당 국가의 노동자를 구금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 선임고문은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정부는 매우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동맹국의 돈은 원하지만 동맹국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충격파를 보냈다는 점”이라며 “이번 사건이 아시아 기업들의 (미국 투자 및 사업 의지를) 차갑게 식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통신도 “한국 기업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미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이 미국 공자에 투자하도록 장려했다.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무역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