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무총리실의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가 총리실 산하로 들어온 데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율까지 총리실 몫이 됐기 때문이다. 기존 기획재정부 역할과 조직에 대거 칼질이 이뤄지면서 총리실 기능과 조직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긍정적 목소리도 있지만 자칫 업무 과중에 따른 부작용부터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재정 부실이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가 분리되면서 국무총리 산하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는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재정정책,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게 됐다. 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부터 편성하게 된다. 예산 증액 동의권도 예산처가 행사한다.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예산권 행사가 용이해진 것이다.
기재부 산하에 있던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 총리실 산하로 편입됐다. 이뿐 아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검찰개혁추진단’도 역시 총리실 지붕 아래도 들어왔다. 검찰 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총리실이 직접 책임지는 것으로 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매머드급 조직을 이끌게 된 김민석 총리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리가 권한이 커진 총리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따라 당권은 물론 차기 주자로도 강력하게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직 관료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내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게 영 불안하다”며 “적자 재정 편성을 당연시 여기는 현상이 일반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도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균형 예산과 관련한 갈등이 빈번하지 않았느냐”며 “최악의 경우 국가채무가 급증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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