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주도하는 ‘65세 정년 연장’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임금 삭감 없이는 노조 철밥통의 연장”이라며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관련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정년 연장과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보편적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기존 연공 중심의 임금 질서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롭게 내세운 것이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7일 ‘정년 연장 시대, 직무급과 사회적 합의’ 보고서에서 “연공 중심 임금체계가 유지된 채 정년만 연장될 경우 인건비 급증과 조기 퇴직 확대, 청년층 진입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연공 중심 임금체계는 이미 구조적 한계에 도달한 상태로 정년 연장과 맞물리며 제도 전환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직무 중심 임금체계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제도화하고 중·고령자 계속고용과 청년층 진입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직무급제에서는 직무의 난이도·책임·기술 수준에 따라 임금을 결정한다.
연공적 임금체계가 강하게 잔존하는 한국에서 정년만 기계적으로 연장할 경우 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고령 인력의 조기 퇴출을 선택하려 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청년층은 상대적인 ‘기회의 축소’로 피해를 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고령층은 법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언급됐다.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되면 임금 수준이나 고용 안정의 격차를 해소하기보다는 기존 구조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일거에 총연맹 단위에서 합의하려는 시도는 파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반복돼 왔다”며 “성공의 조건은 속도가 아니라 경로”라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이 ‘정년 연장’ 운을 띄우자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는 데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최근 민주당은 노사가 참여하는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 입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도 법안 마련 과정에서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며 “단일 안 도출을 위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노사 간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임금 삭감 없는 일률적 정년 연장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임금체계 개편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양대 노총이 추진하는 일방적인 정년 연장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퇴직 후 선별 재고용을 비롯해 미래 세대 일자리와 기업 부담 완화, 고용 탄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정부·여당이 임금체계를 건드리지 않고는 정년 연장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나왔던 얘기”라고 전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에 피해가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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