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개시한 ‘관봉권·쿠팡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이 본격 출범했다. 검찰을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와 동시에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검찰이 점차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에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쿠팡 퇴직금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검찰 지휘부를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에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7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최대 68명 규모인 상설특검은 20일 간 준비기간을 갖고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 간 두 의혹을 수사한다.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특검은 1996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20년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 대륜 대표총괄 변호사를 지냈다. 당시 등기상 대표가 아닌데도 홈페이지 등에서 대표총괄 변호사로 홍보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도 있었다.
안 특검팀이 수사할 대상은 해당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팀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압수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증거 인멸’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또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인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에 나가 엄희준 당시 지청장 등이 무혐의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하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에 대한 상설특검 개시를 지시한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냈다. 정 장관은 취재진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 전보 조처 방안도 실제 검토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의 경고성 발언 등 압박이 이어지자 박 검사장은 17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의 입장문을 올린 지 일주일 만이다. 특히 박 지검장의 사의에 따라 이날 수원지검에 설치돼 출범 예정이었던 마약범죄 전담 합수본 출범도 연기됐다. 합수본은 검찰과 경찰, 관세청·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기관에서 약 80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이날 출범할 예정이었다. 합수본부장에는 박 지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은 대검 마약과장과 조직범죄 과장, 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마약부장 등 검찰 내 마약범죄 수사의 잔뼈가 굵은 강력통이다.
한편 정 장관의 이 같은 압박에도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를 지낸 공봉숙(연수원 32기)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사장 강등 검토에 대한 반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징계, 형사처벌,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며 “다수의 정치인이 대놓고 저런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정치권과 정 장관을 직격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reenl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