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정 장관과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곽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수사를 통해 윗선의 누가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외압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며 “신중한 검토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은 앞서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정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법무부를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게이트의 진원지”라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본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항소가 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명백한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igija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