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 AI’ 강화 전담 차관보 신설 추진

국방부가 국방 인공지능(AI)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차관보를 두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금의 자원관리실장을 없애고 차관보를 신설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차관보는 전력과 정보화, 군수 등 AI 관련 조직·기능들을 총괄하고 국방 AI 정책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산하에 국방인공지능기획국과 전력정책국, 지능정보화정책국, 군수관리국 등 4개국을 둔다.



이들 4개국은 현재 여러 실·국에 나뉘어 AI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통해 차관보를 정점으로 모아 AI 정책 추진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하자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

이 밖에 기존 자원관리실에 있던 군공항이전사업단과 군사시설기획관 등 AI와 관련성이 없는 조직들은 차관 직속으로 옮기기로 했다. 국방부 계획대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국방부 소속 인원 900여명 중 220여명이 AI 전담 차관보의 지휘를 받게 된다.
국방부 차관보 직위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통해 신설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 계획대로 내년 1월 차관보가 신설되면 2006년 김승열 전 차관보 이후 사라졌던 자리가 20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첨단기술의 군 적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 AI 전담 조직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차관보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