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 추계를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NDC)를 의결한 직후 구체적인 감축 경로와 비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놓은 답이다.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즉답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였다.
이후 국회에서 의원들이 구체적인 부문별 감축 경로나 사회적 비용을 따져 물을 때도 정부는 “추후 설명드리겠다”거나 “앞으로 상세히 추계해보겠다”는 식의 답변만 이어갔다. 생산·소비 행태를 본질적으로 바꿔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이행 방식과 비용 부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이 없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24.3~31%로 정해졌다는데 그래서 어떤 업종이 얼마큼 감당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증빙용으로 쓸 수 없는 내역 없는 영수증을 받아 든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2035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의 부문별 총량만 나와 있을 뿐 세부 설명이 없다 보니 기업 경영 계획에 불확실성만 가중된다는 이야기다.
차 업계 역시 수송 부문 감축 목표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후부는 2035년 신차 중 친환경 차 비중을 70%로 높이면 된다고 밝혔지만 업계 자체 추산에서는 2035년께 사실상 내연차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등 견해차가 있어서다.
NDC 상향의 원칙도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상향의 원칙은 NDC를 발표할 때 기존 목표보다 후퇴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으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주도로 파리협정이 체결될 당시 형성된 암묵적 룰이다. 2040·2045 NDC를 제시할 때는 이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제시한 목표를 그저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며 “이번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했을 텐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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