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자 폐기물에서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도시 광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0일 발표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도시 광산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세륨·란탄·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 5개 희토류 금속의 재자원화율이 0%로 나타났다. 구리(99.3%), 알루미늄(95.5%) 등 전통적인 도시 광산 광물과 망간(100.5%), 니켈(94.7%), 코발트(85.4%), 리튬(48.4%) 등 2차전지 광물의 재자원화율이 높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핵심 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나 전자 폐기물 같은 재생 자원에서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해 산업 원료로 재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전통적인 광물 채굴에 빗대어 ‘도시 광산’이라고 불린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핵심 광물을 얻을 수 있어 광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새로운 전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희토류 금속의 낮은 재자원화율의 원인으로 △중국의 광물 공급 확대 및 폐전자제품 발생량 부족에 따른 낮은 경제성 △복잡한 분리·정제 공정 등 기술적 제약 △세부 통계 시스템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디스프로슘 등 주요 희토류 가격은 2010년대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하며 재자원화 기업이 회수할 유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에 광물별 특성에 맞춘 재자원화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격 상·하한제 등 재자원화 물질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 회수 경로 확대, 재자원화 원료 관세 완화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확한 산업 수요 및 회수 가능량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물질 가격 안정화 장치가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고 국내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광물 공급망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도시 광산은 우리나라가 비교적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라며 “정부·기업·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회수 체계·기술 및 산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0월 말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2030년까지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담은 ‘핵심 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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