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100만 원 추가 지급한다.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은 올해보다 2배로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기후부 예산은 총 19조 1662억 원으로 올해보다 9.9% 늘었다. 정부안보다는 379억 원 증액된 규모다. 특히 에너지 분야 예산 증가 폭은 36.4%로 크게 늘었다.
먼저 기후부는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 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기후부는 2011년 공공 부문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 이래 자생력 유도를 위해 보조금을 매년 깎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보급세가 꺾이자 내년에는 보조금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전기차의 경우 1대 당 보조금 단가가 승용차 300만 원, 버스(일반) 7000만 원, 화물차 1억 원이다. 수소차는 승용차의 경우 2250만 원이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는 각 2억 1000만 원과 2억 6000만 원, 트럭은 2억 5000만 원이다.
추가로 정부는 내년에 노후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추가 지급한다.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 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기차 안심 보험도 신설된다. 전기차 안심보험 예산으로는 20억 원이 새로 책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다회용기 보급 사업 예산을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 157억 원으로 증액하고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지역 축제, 카페, 야구장 등에 다회용기 보급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기조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도 크게 늘었다. 먼저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와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 등을 위한 금융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98.6% 확대한 6480억 원으로 편성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은 올해 1564억 원에서 내년 2143억 원으로 37.1% 증가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개발 예산은 올해 추경 편성에 이어 내년에 120억 원을 책정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전기 효율 향상을 위한 히트펌프 설치 등 지원 사업 예산도 내년에 13억 원 신규 편성된다.
한편 기후부는 매년 반복되는 도시 침수 및 이에 따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도시 침수 예보 체계 시범운영을 위해 내년 예산에 25억 원을 새로 편성하고 맨홀 추락 방지 시설 20만 7000개 설치에 1104억 원을 책정하는 식이다.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은 올해 688억 원에서 내년 863억 원으로 25.5% 늘렸다.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 예산도 올해보다 33% 확대됐다.
이외에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편성된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2026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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