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내년 외화 외평채 발행한도 50억달러로 증액

국고채는 225.7조 발행…정부안보다 6.3조 감액

728조 9000억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정부안보다 6조 원 넘게 감액됐다. 환율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는 50억 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런 내용의 국고채·외평채 발행 계획이 포함돼 있다. 우선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232조 원)보다 6조 3000억 원 줄어든 225조 7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고채 순증 규모는 109조 4000억 원이다. 나머지는 만기상환 90조 5000억 원, 시장조성 25조 8000억 원 등 차환 발행 물량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당초 정부안에서 14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화 표시 외평채를 찍어낼 수 있는 상한선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50억 달러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발행 한도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전세계로 미쳤던 2009년(60억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야정이 외화 표시 외평채의 발행 한도를 정부안 대비 3.5배 늘려 잡은 것은 최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채란 국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총칭한다. 현재 국고채, 개인투자용 국채, 재정증권, 외평채(외화 표시, 원화 표시), 국민주택채 등이 발행되고 있다. 이 중 국고채는 정부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데 활용되며 외평채는 외환시장 안정에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