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이 729억 원으로 확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배정된 예산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70억 원 늘어난 729억 원으로 정해졌다고 3일 밝혔다. 기존 2026년 정부안 대비 24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예방 및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편성한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강화 예산 규모는 109억 원으로 올해 104억 원 대비 4.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침해방지 77억 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4억 원 △위원회 송무지원 8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 중 △기술 분석 센터 구축·운영에 20억 원 △다크웹 대응체계 구축에 4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해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규모는 133억 원으로 올해 89억 원 대비 49.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에 61억 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에 15억 원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R&D) 30억 원 △신뢰기반의 AI기반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에 27억 원을 각각 편성해 AI 시대에 대비한 안전한 개인정보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협력 구축과 관련 예산은 14억 원으로 확정됐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6억 원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5억 원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지원 3억 원을 각각 편성해 인공지능 시대의 프라이버시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 지원 및 주요국과 전략적인 데이터 이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54억 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지원 사업 62억 원 등 총 1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가명정보 활용센터를 지원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65억 원을 투입하고, 이 중 클라우드 및 연계 허브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클라우드 구축 사업에 29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는 37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균형적 개인정보 보호·활용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oj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