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브리핑]
■ 공공분양 특수: 왕숙신도시와 군포 대야미에서 연말 대규모 공공분양이 진행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왕숙 B-17구역은 당첨 예치금이 2400만~2500만 원대로 예상된다. 신혼희망타운인 A-24구역은 연 1.3%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비규제지역인 만큼 대출 혜택과 함께 인근 다산신도시 대비 최대 3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고 있다.
■ 금리 급등: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가 한 달여 만에 0.43%포인트 급등하며 연 4.12~6.2%를 기록했다.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115%에서 3.452%로 상승한 데다 금융당국의 대출 억제 기조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상승폭이 더 커졌으며, 4대 금융그룹의 올해 이자수익은 지난해 대비 4.3% 감소할 전망이다.
■ 보행로 분쟁: 재건축 단지들이 정비계획안에 포함된 공공보행로를 입주 후 펜스 설치나 출입 통제로 막으며 전국적으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강동구 고덕아르테온은 외부인에게 전동 킥보드 주행 시 20만 원, 흡연 시 10만 원의 위반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2023년 이후 심의 단지부터 지역권 설정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대응 중이지만 사유지인 경우 통행 제한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남양주 왕숙, 당첨 예치금 2500만원대 될 듯
오는 10일부터 남양주 왕숙신도시 A-24구역과 B-17구역 본청약이 시작된다. B-17구역은 전용 74·84㎡로 분양가가 74㎡ 기준 5억 6000만 원대, 84㎡ 기준 6억 4000만 원대다. 인근 다산신도시 대비 최대 3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며, 당첨 예치금은 2400만~2500만 원대로 월 10만 원씩 20년 이상 납입 수준이다. GTX-B와 9호선 연장선이 만나는 왕숙역 인근으로 입지가 우수하며 사전청약 당시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A-24구역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55㎡ 단일형으로 4억 6000만 원대이며 최장 30년간 연 1.3%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2. 재산권 침해vs공공성 확보…줄잇는 단지 내 공공보행로 갈등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보행로를 입주 후 펜스 설치나 출입 통제로 막으며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강동구 고덕아르테온은 외부인의 전동 킥보드 주행 시 20만 원, 흡연·배설물 미수거 시 10만 원의 위반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와 래미안 블레스티지도 2023년 담장을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했다. 서울시는 2023년 이후 심의 단지부터 공공보행로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사유지인 경우 법적으로 통행 제한을 막기 어렵다는 판결도 나왔다.
3. 대출금리 한달 0.43%p↑…은행 가산금리도 상승
4대 은행 주담대 혼합형 금리가 5일 기준 연 4.12~6.2%로 10월 말 대비 0.43%포인트 급등했다.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115%에서 3.452%로 상승한 데다 금융당국의 대출 억제 기조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주담대 변동금리도 같은 기간 0.241%포인트 올랐다. 한편 4대 금융그룹의 올해 이자수익 전망치는 101조 4737억 원으로 지난해(105조 8307억 원) 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한금융의 감소폭이 6.2%로 가장 클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프로젝트 한강 재가동에…시중은행 CBDC 예산 속속 편성
주요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2차 테스트 참여 예산을 내년도 사업안에 반영하고 있다. 한은이 100조 원대 국고보조금을 CBDC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1차 프로젝트는 비용 문제로 은행권 참여가 저조했으나, 정부 보조금과 바우처를 디지털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올해 전체 나라 살림 673조 3000억 원 중 112조 3000억 원(16.7%)이 국고보조금이다.
5. 공급망·환율·경기둔화 삼중고에…3곳 중 1곳 “투자 안늘릴 것”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들은 내년 투자 리스크로 보호무역 확산 및 공급망 불안(23.7%), 미중 등 주요국 경기 둔화(22.5%), 고환율(15.2%)을 꼽았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4월 1482.9원까지 치솟았다가 1350원대로 하락했으나 이달 5일 1475.5원으로 급등했다. OECD는 미국의 내년 성장률을 1.7%로 전망하며 올해(2.0%)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중국도 올해 5%에서 내년 4.4%로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다. 3분기 실질소득이 공적 이전소득 제외 시 -2.6%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다.
6. 대기업 10곳 중 6곳 “내년 투자계획 못세워”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59.1%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 없다고 답했다. 투자 계획 미정이 43.6%, 계획 없음이 15.5%이며, 그 이유로 조직 개편·인사 이동 미확정(37.5%), 대내외 리스크 파악 우선(25%), 경제전망 불투명(18.8%)을 꼽았다.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 중에서도 86.7%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환율 안정 노력과 첨단산업 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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