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 “투자자금(조달을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이 대통령이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두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투자자금(조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독점 폐해를 막겠다는 것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분야의 경우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말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거의 다 됐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반도체·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분야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고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가 전체적인 투자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전력 문제는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호현 기후에너지부 차관은 “(용인은)가뜩이나 전력을 많이 쓰는 지역이라 호남에서 용인까지 (전기를)끌어올리는데 송전선로를 4~5개 지어야 한다"며 “(중간 지역인)충남, 전북 지역은 지역 수용성 문제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지방의 전력이 풍부한 곳에 유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송전부담이 있어서 거리에 따라 전기 요금을 차별화하는 지산지소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며 “기업들에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해서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밝혔다.
지역균형 발전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기업들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기에 기업이 선의로 경영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규제·인프라 구축 등에서의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역시 이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소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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