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3%에 달해 4년 연속 한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 규모가 미국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한국 경제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지체 현상이 빚어지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보다 기준금리도 낮은데 성장률마저 뒤처질 경우 국외로 자금 유출이 늘어나 환율 상승 압력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3%로 집계됐다. 직전(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노무라증권이 기존 2.4%에서 2.6%로 올렸고 골드만삭스는 2.5%에서 2.7%로, 씨티는 1.9%에서 2.2%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로 변동이 없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1.6%에서 1.9%로 높였지만 골드만삭스가 2.2%에서 1.9%로 낮추면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IB들의 전망치대로라면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23년 이후 4년 연속 미국에 뒤처지게 된다. 미국 경제는 2023년 2.9%, 2024년 2.8%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 경제는 2023년에 1.4%, 2024년에는 2.0% 성장하며 미국보다 열세였다. 지난해에도 미국이 1.7%, 우리나라는 1%로 예상(각 중앙은행 전망치 기준)되는데 올해도 이러한 역전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GDP 기준 미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15배가 넘는데도 미국이 성장률이 더 높은 것은 빅테크 중심의 설비투자와 신산업 확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칩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전기차·배터리 등 미래 산업 투자도 활발하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경기 활황에도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감소해 성장률 반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같은 규제로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내 한 경제단체장은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 격차는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면서 “미국은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잠재성장률부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성장률 격차가 고환율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2022년 7월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성장률마저 미국이 계속 앞선다면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본 유출을 자극해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상승을 더 촉발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8원 오른 1450.6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해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9거래일 만에 다시 1450원대를 찍었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확장재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확장적 재정으로 시장에 돈을 풀면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은 복지나 일회성 지원에 쓰이고 있어서 재정을 늘리더라도 미국처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 선별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인구·노동시장 등에 대한 구조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라가고 구조 개혁이 일어나면 고환율 같은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금융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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