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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과실연 준비위원장

과학기술의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고도 발전을 이룩하고, 이와 함께 경쟁력 있고 공정성 높은 합리적인 사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과학적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의 이병기 준비위원장은 과학기술계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 과학기술분야의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를 지향하는 단체를 조직하기 위한 발기인 대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지식이 제도적, 사회적 인프라로 구축 되어야 할 것이라며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 정치,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기존 과학기술단체와의 차별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사회를 실현하는데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 현안 적체와 정치적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식 의사결정, 미래 국가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결여와 전문성 부족, 체계적인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의 결여 등이 그 한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위원장은 정부는 ‘급하고 중요한’ 사안들만 처리해 나갈 뿐 ‘덜 급하나 더 중요한’ 사안들, 이를테면 국제적 역학 관계를 감안한,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국가 발전의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실천해나가는 일들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제한된 국력을 낭비함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일관성 있는 국가 발전의 장기 기조를 확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 전문가들과 뜻있는 국민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실연 발족을 통해 과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방법에 입각하여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바른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권이 오판하거나 간과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이 물질적 생산수단에 그치지 않고 국민 생활양식으로 정착되고 보편적 사회 발전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사회적 기반이 조성돼야할 겁니다.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제반 요소가 과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방식을 근간으로 합리성과 공정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도출과 법적 사회적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와함께 과학기술 지식과 인문사회 지식을 고르게 갖춘 균형 잡힌 교육이 가능한 새로운 교육체계의 도출과 이의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과실연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구본혁기자 nbg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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