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56개 사업에 분산되고 있는 산업기술 R&D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뒤를 이을 15개 차차세대 성장동력시스템에 집중하기로 하고 종전의 지원방식을 신산업기술 R&D 시스템(NIS 21)으로 개편했다. 이로써 산자부의 R&D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56개 사업, 1조5천800억원에 달한다.
일단 산자부가 내놓은 '신산업기술 R&D시스템'은 미국의 16분의 1, 일본의 7분의 1에 불과한 국가 R&D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기 위한 시스템 개편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15개 차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3부문으로 나누고 주력산업부문에 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섬유, 일반기계, 스마트철강소재를 선정했으며, 미래유망산업으로 나노가공장비, 생물바이오, 신기술융합,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를 뽑았다. 삶과 질 관련 산업으로는 청정기술, 차세대 의료기술, 마이크로생산시스템, 지식서비스, 지능형 물류 분야를 선택했다.
산자부는 또 15개 차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략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고 대학·연구소·기업 등의 최고 연구진이 참여하는 대형 핵심·원천기술 프로젝트인 국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연구장비·인력 양성·특허·표준화 등 패키지형으로 지원키로 했다.
사실 그동안 정부의 R&D 지원체계는 적지않은 문제가 제기돼왔다. 1995년에 마련한 R&D 지원체계는 너무 방대해 현실적으로 한계를 드러냈으며,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도 부처간 중복문제와 평가시스템 미비 등으로 문제점들이 지적돼왔다.
우선 정부는 민간이 혼자 할 수 없는 장기적인 핵심ㆍ원천기술 개발, 필요 인력 공급, 교육 지원, 규제 완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정부가 단기 성과에 연연할 경우,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전략기술 개발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간 중복 문제도 조정해야 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관련해 끊임없이 지적됐던 문제가 바로 유망 기술분야에 대한 부처간 주도권 경쟁, 중복 투자 문제였다. 정부가 과학기술 R&D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도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자는 것인 만큼, 부처간에 합리적 조정이 있어야 하겠다.
투자의 효율성 제고도 풀어야할 숙제다. 지난해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의 R&D 평균 사업화율이 21%에 머물렀다. 5년 내에 이를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 목표인 만큼, 과제 선정에서 성과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박 훈 파퓰러사이언스 편집장
hpar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