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현행 건보료 체계는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고 무임승차를 부추겨 근본적인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런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을 공언했다 막판에 보류하더니 지금까지 피부양자 탈락기준을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만 반복할 뿐 구체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건보료 개편으로 부담이 급증할 일부 계층의 반발을 의식해 시급한 민생정책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 정치권도 앞다퉈 건보료 문제를 총선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소득 중심의 개편이 시기상조라며 장기적 관점만 고집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중심의 부과를 주창하면서도 어르신의 만성질환 약값을 절반으로 낮추는 등 지출을 늘리는 데 골몰할 뿐이다. 수년 내 고갈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대책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현 정부는 매사에 여론의 눈치만 살필 뿐 어느 정책 하나 끈질기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노동개혁이 그렇거니와 기업 구조조정이나 면세점 허가 문제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선거를 앞두고 행여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 모든 민생정책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집권 여당은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된 건보개편 문제부터 제대로 된 공약으로 만들어 당당하게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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