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기간제법·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5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 가운데는 여야 대립으로 4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마저 있을 정도다. 서비스발전법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5년간 6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규제 프리존도 전국 14곳에 전략산업을 배치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노동법은 일자리 창출과 구조재편을 뒷받침하겠다며 2년 넘게 추진돼왔지만 비정규직 문제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파견규제만 완화해도 일자리 9만개가 생기고 이들 경제법안이 모두 처리되면 25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도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무능 정치를 초래한 것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다.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선진화법 때문에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안 가결률 40.2%에 평균 처리기간 517일이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표는 국회 본연의 입법기능마저 의심하게 만들 지경이다.
그러잖아도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수출이 1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설비투자와 내수소비까지 온통 빨간불 천지다. 어찌 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낮춘 것도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위기를 벗어나자면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개혁에 속도를 붙이고 유망 신산업을 발굴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반전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가 아예 회생이 어려운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
국회는 이런 엄혹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승적 관점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총선이 경제정책 전반에 몰고 올 후폭풍을 우려하지만 경제를 되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이 새 국회에 거는 바람은 한결같을 것이다. 바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회로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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