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기금 관리체계의 문제는 운용수익 전망의 오류만이 아니다.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다 핵심정보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실시한 장기재정추계(2013~2083년)를 보면 추계치가 5~10년 단위로만 공개돼 있다. 기금운용 수익률과 기금규모,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경제성장률·금리전망 등도 마찬가지다. 미국·캐나다 정부가 공개하는 국민연금 기금 잠재부채도 우리는 공개한 적이 없다.
우리 정부는 공무원·군인연금의 잠재부채만 발표할 뿐 국민·사학연금의 잠재부채는 그동안 쉬쉬해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각각 500조원, 24조원을 넘는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국민연금 잠재부채는 지난해 적립기금 규모와 비슷하고 사학연금은 기금 규모의 1.5배에 이르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언론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공적연금의 실상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진정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도출이 어려운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앞두고 7월 재정목표설정위원회를, 그리고 내년 초에는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등을 가동한다. 기재부와 통계청도 주요 경제변수와 기대수명·출산율 등을 조정한 새 경제·인구전망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미래를 가늠할 각종 변수가 객관성·정합성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 국민연금이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재정추계 주기를 5년에서 2~3년으로 앞당기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추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처럼 쌓아올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