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기거나 해외진출을 꾀하는 업체에 대출을 늘려주겠다는 게 골자다. 중국 내에서는 생산설비 신·증설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기존 설비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겠다니 과잉설비를 해외로 떠넘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중국 내 생산과잉 해소 부담을 해외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철강 공급과잉은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골칫거리다. 영국·독일 등에서는 철강공장 폐쇄와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달 초 US스틸 공장 2곳이 문을 닫았고 우리나라 역시 국제시장의 공급과잉으로 고통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철강 공장이 사라지고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 이렇게 된 데는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 과잉생산된 철강을 해외시장에 덤핑으로 팔아 국제 철강업계 전반에 수익성 악화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중국은 자국 편의주의에만 빠져 있다. 지난주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역·통상 고위급회의에서는 철강 구조조정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려 했으나 중국의 반발로 실패했다. 결국 우리나라와 미국 등 8개국만 참여해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에 합의했다. 벌써부터 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판이다. 세계 경제 동조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 중국 철강산업이 독자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지금이라도 해결책을 찾는 데 동참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게 마땅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