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음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세제혜택을 주는 것과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10%를 되돌려주는 정책이다. 친환경 소비를 유도해 미세먼지도 줄이고 내수도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정부는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기로 했다. 차값의 5%로 붙는 개소세가 1.5%로 낮아진다.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며 연동되는 교육세 및 부가세를 감안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사안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발효일부터 6개월간 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은 지난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차량으로 등록한 경유차다.
차종별로 보면 경유차 폐차 후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2,000㏄’를 구매할 경우 95만원, 한국GM의 ‘말리부 1,500㏄터보’를 사면 100만원, ‘그랜저 2,400㏄’는 126만원의 세금이 깎인다. 제네시스 EQ 900은 143만원 내려간다. 정부는 현재 경유차 폐차 지원금도 제공하고 있어 실제 세 감면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총 10만대의 노후 경유차가 신차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 대당 약 100만원의 세금이 깎인다고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1,0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도 구입액의 10%를 국가가 환급해준다. 한도는 20만원이며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9월 말까지 3개월간이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무풍에어컨 Q9500’ 에너지소비 1등급 제품은 인터넷 등에서 169만원에 판매 중인데 7월에 이를 사는 고객은 152만원만 부담하면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무더위에다 8월 초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등도 맞물려 가전제품 판매가 급증,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급 방식 및 확인절차 등은 다음달 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로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이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수로 우리 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정책이다. 다만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세제지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방안은 미래 소비를 앞당겨 쓴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 중장기적인 차량 및 가전제품 교체 수요를 앞당겨 제도가 만료되면 다시 ‘소비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자동차 개소세 인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올해 초 소비절벽이 나타난 바 있다. 지난해 4·4분기 민간소비는 1.4% 급증(전 분기 대비)해 2009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1·4분기에는 -0.2%로 곤두박질쳤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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