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의 목적은 기업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대량실업을 막는 데 있다. 정부도 기본방향의 첫머리에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올렸다. 그럼에도 추경안에서 조선업 종사자 고용안정 지원 등 관련사업에 배정된 금액은 전체 세출 추경의 23%인 2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에 투입되는 1조4,000억원을 빼면 선박건조 확대와 고용 유지,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제회복 등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9,000억원 밖에 안 된다.
나머지 사업도 엉성하기는 마찬가지다. 전기차 인프라 확대,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사업 활성화 등은 추경 없이도 본 예산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다. 하수도 시설 정비, 산림병해충 방제, 숲 가꾸기 등 추경 취지와 거리가 먼 사업에 수백억원씩을 쏟아붓겠다고도 했다. 불용예산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기침체 상황에서의 추경이라기보다 일시적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더 옹색해 보인다.
추경이 이렇게 변질된 것은 조선·해운업 위기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라는 예상 외의 변수에 급하게 대응한 탓이다. 세밀한 검토 없이 ‘10조 원+α’라는 규모만 정하고 짜깁기를 하다 보니 이것저것 끼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구조조정과 실업 충격 완화에 최대한 초점을 맞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에도 나눠먹기식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대량실업을 막기는커녕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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