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20명과 함께 황 총리와 가진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중소·소상공인이 최대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며 “노동·환경 등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서 범법자가 된 중소·소상공인이 많다며 이들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유통분야의 높은 수수료·마진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법정관리 기업의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 ▦손해보험사의 일방적 대불지급 삭감 관행 개선 ▦자동차보험 건수제(NCR) 적용 관행 개선 ▦국내전시회 지원요건 개선 ▦목재 관련 제품 중복인증 개선 등을 건의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은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각종 규제들이 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와 비정상 행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중소기업 친화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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