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 전쟁] 2020년 1조弗 시장...진입장벽 낮추고 민간 투자 끌어내야

<2> 신재생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라

"신재생에너지가 살길" 신흥국도 투자 확대

정부 2035년 신재생 공급 11% 목표라지만

풍력발전 등 환경파괴 우려·민원에 사업난항

묶인 전기요금 풀고 규제 전봇대 뿌리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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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은 전 세계에 ‘에너지 빅뱅’ 시대를 활짝 열었다. 온실가스 감축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지상 최대 과제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오는 2020년 1조달러(약 1,16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 부존량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로 반드시 전환해야만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이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수준은 걸음마 단계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활성화하려면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정부가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기업은 활발하게 사업에 나서는 ‘2인3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살길” 신흥국의 빨라진 발걸음=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이미 글로벌 패권을 거머쥐기 위한 플레이어들의 전쟁터로 변모한 지 오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청정에너지 투자규모는 3,289억달러로 전년 대비 4%가량 증가했다. 박병춘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전략실장은 “지난해 말 파리협정 등 에너지 정책의 환경변화가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고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저유가로 일부 에너지 수입국들이 재정 흑자를 기록하면서 예산을 풍력단지 건설, 전력송전선 구축 등에 투입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목할 점은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의 투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투자규모는 전 세계 투자금액의 3분의1인 1,105억달러에 이른다. 통상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모습이다.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전폭적인 관심을 등에 업고 2022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총 175GW의 발전설비를 설치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놓았다. 전력 인프라가 매우 낙후된 아프리카 국가들도 2030년까지 300GW 청정에너지를 설치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대적 규제완화 없이는 시장 놓친다=국내 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석유·석탄 등에 쏠렸던 발전 비중을 낮추고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정부 목표인 11.0%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은 1차 에너지 공급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0.9%(2012년 기준)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7%는 물론 미국(6%), 영국(4.4%), 일본(4.1%)보다도 형편없이 낮다.



그나마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기를 보이는 것은 태양광이다. 기술발전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으로 수출은 물론 내수 공급도 빠르게 늘고 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4년 태양광 신규 설치규모는 926㎿로 2011년(79㎿) 대비 신규 설치량이 12배 증가했다. 2020년까지 누적 용량이 10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1위 태양광 제조업체인 한화큐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효율인 19.5%를 기록하고 있다. LG전자가 생산하는 N타입 60셀 태양광 모듈(네온2)도 19.5%의 효율을 자랑하며 수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 제품은 지난해 세계 최대 태양광 전시회인 ‘인터솔라 2015’에서 태양광 부문 본상을 받았다. 에너지공기업인 중부발전도 신보령 태양광설비(3㎿) 등 자체 설비 9.1㎿, 민관이 공동 개발한 127㎿를 포함해 총 136㎿를 운영하는 등 국내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국내 에너지 업계의 한 전문가는 “발전효율 1%포인트를 높이는 것도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1%포인트 차이가 만드는 총 발전량의 격차도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태양광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적은 아직 초라하다. 각종 규제 때문이다. 풍력발전소 건설사업은 환경파괴와 민원으로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185차 전기위원회에서 보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총 9건 가운데 육상풍력이 5건을 차지했다. 세계적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전력은 도서지역을 제외한 내륙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없다.

정부가 규제하는 전기요금도 생태계 조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물가 눈치를 보느라 요금을 올리지 못하다 보니 기업이 이윤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외국의 경우 송배전 비용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면 기업들이 받는 인센티브가 상당하다”며 “정부가 기업에 유인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오히려 전기요금을 묶어놓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이종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