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는 부자증세안을 내놓으면서 천문학적인 복지재원을 조달하자면 부자증세를 실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간의 부자감세가 성장을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소득자들은 이미 소득세의 절반을 낼 정도로 과중한 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춰 상위 1.5%가 전체 소득세의 40.9%를 부담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형적인 납세구조가 만들어졌다. 야당이 정작 간과하고 있는 점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가 절반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정치권의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법인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은 결국 기업들을 밖으로 내쫓겠다는 안이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 더민주가 기어코 증세를 강행하겠다면 법인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부터 먼저 손보는 게 옳다. 우리나라는 총조세수입에서 부가세 비중이 4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6.8% 포인트나 낮은 반면 법인세 비중은 19%로 훨씬 높다. OECD가 증세를 하려면 직접세보다 부가세 등 간접세 쪽으로 접근하라고 우리 정부에 줄곧 권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민주가 수권정당을 지향한다면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조세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불필요한 계층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중부담·중복지’ 모델에 대한 국민적 합의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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