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은 기업들의 사업재편 및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한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혜택까지 제공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기업들이 몸을 사리는 것은 원샷법 자체가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용으로 변질되는 바람에 자칫 자금조달에 역풍을 맞거나 경영난에 시달린다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원 대상을 과잉공급 분야로 엄격히 제한하고 승인절차마저 복잡해 심사를 통과하기가 바늘구멍이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원샷법이 국회를 거치면서 ‘대기업특혜법’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경영활동마저 옭아매다 보니 기업들에서는 실익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지금처럼 사업재편이 절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원샷법을 외면하는 현상은 어떤 이유에서든 안타까운 일이다. 일본은 원샷법으로 684건의 재편계획이 승인됐고 이 중 대기업이 절반을 웃돌고 있다. 중국도 최근 철강·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수합병(M&A) 소식이 매일같이 들려오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단기적 실적호전에 일희일비하거나 경영권에 집착하기보다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변화가 절실한 때다.
정부는 애써 도입된 원샷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 사업재편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도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해달라는 산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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