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때 한국이나 미국 또는 중국이 조율 없이 북한에 군사개입을 할 경우 미-중 간 물리적 충돌에 이어 전쟁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미중 전쟁 발발 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으로 상당 규모의 미군 전력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중국의 ‘A2/AD(Anti-Access, Area Denial)’란, 규슈-오키나와-대만을 잇는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적 항공모함이 해안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범위 안의 적 해상전력을 철저히 분쇄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같은 내용은 미국 정책연구기관 랜드연구소가 지난 5일 발표된 ‘중국과의 전쟁: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고려’ 보고서(데이비드 곰퍼트 객원수석연구원 등 연구진)를 통해 9일 밝혔다.
동중국해에서의 일본과 중국 간 무력충돌,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다른 당사국에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중국이 대만을 굴복시키거나 점령하기 위해 무력을 쓰는 경우 등이 미-중 간의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미-중 간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북한의 행동에 대해 “러시아보다 훨씬 예측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한국이나 일본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때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거의 확실하게 중국과의 전쟁을 피하려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2015년부터 2025년 사이에 미-중 간 전쟁이 발생한다는 가정 아래 작성된 이 보고서는 만약 실제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해상이나 수중, 공중, 우주,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 ‘교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규모 지상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배제했다.
특히 “장기적이고 격렬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발발 1년 뒤에 미국은 5∼10%, 중국은 25∼35%의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겪는 것은 물론 두 나라 모두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에 처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예상되는 군사적 손실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중국의 ‘A2/AD’ 능력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미군 전력 손실이 생길 수 있고 그 규모는 2015년을 가정했을 때보다 2025년을 가정했을 때가 더 커지며, 특히 양국 모두 사이버와 위성 전력이 큰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서태평양 전체가 ‘전쟁 구역’으로 변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핵무기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을 것”(unlikely)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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