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의 경우 kWh당 60.7원이나 6단계로 가면 709.5원으로 대폭 높아지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고 단계라도 85원 정도로 크게 낮아지게 된다
조 의원은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대가로, 쓴 만큼만 내면 된다”면서 “쓴 것보다 훨씬 많이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970년대의 후진국형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일단 대폭 완화해서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동시에 최고 누진배율을 1.4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이번주 중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도 전날 “무더위 속에 서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도 제대로 켤 수 없다”면서 누진 폭이 큰 전기 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 주택용 누진요금은 대부분 3단계 내외의 누진단계와 2배 이내의 누진율로 정해져 있다”면서 우리도 누진요금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재의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배율도 현재의 11.7배에서 3배 이내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전은 지난해 전년 대비 96% 증가한 11조3470억원의 영업이익 실적을 내고 이를 배당 확대에 주로 사용하고 전기요금 인하나 한전의 부채상환에는 소극적”이라면서 “앞으로 장애인, 저소득가구에 대한 복지할인을 확대하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강화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윤 n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