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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규제 풀면 투자하겠다"는 기업 후계자들

국내 기업들의 신사업 투자를 늘리자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20개 그룹의 2~3세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외국에 비해 합법적 승계수단이 부족하다는 점과 과도한 승계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래 경영을 책임질 오너가 2~3세들의 우려는 갈수록 악화하는 국내 기업환경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2~3세 경영인의 70%가 국내에는 합법적 승계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승계비용마저 부담스럽다고 답한 비율이 15%에 이른 것은 귀담아들을 만한 대목이다. 실제 도덕적 잣대와 일방적 오해만 판치다 보니 순수한 사업재편도 무조건 경영권 승계와 연관 짓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 실정이다. 최근 마련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조차 경영권 승계를 막는다며 여러 규제장치를 만들어 반쪽짜리 구조조정법으로 전락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일부 2~3세의 돌출행동을 문제 삼아 정당한 경영권 승계마저 죄악시하는 작금의 풍토에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배구조를 뿌리째 뒤흔드는 상법 개정안까지 들고 나오니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기업을 잠재적 소송 대상으로 몰아넣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비롯해 1주1표의 원칙을 깨는 집중투표제, 근로자 사외이사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보듯 차등의결권이나 지분관리회사처럼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패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너 2~3세들이 사물인터넷(IoT)이나 바이오 같은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세제혜택이나 자금지원보다 실질적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젊은 경영인들이 혁신능력을 키워 10년, 20년 후를 내다본 미래 신사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변화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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