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올해만 넘기자는 임시방편으로는 민심을 잠재우기 힘들다. 지금 국민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서비스 받는 전기의 원가가 얼마인지, 왜 가정에만 세계 어디에도 없는 11.7배의 누진제가 적용돼 에어컨을 그림의 떡 보듯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집은 찜통인데 왜 사무실과 영업장은 시원하다 못해 추운지도 궁금하다. 전력사용 비중이 13%밖에 안 되고 주사용시간대도 피크가 아닌 밤인데 왜 가정이 전력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지도 모른다. 아는 것이라고는 저유가와 전기료 폭탄 덕에 지난해 한국전력이 자회사 포함 13조원의 순이익을 거뒀다는 사실뿐이다.
무엇보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베일로 가려놓고 국민에게 납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정부는 가정이 여름마다 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데 대해 합리적인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총괄원가와 꽁꽁 숨겨놓은 정산 단가 산정방식도 공개해야 한다. 산업용과 가정용의 가격 차이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에게 덤터기를 씌운다는 비판이 사라진다. 에어컨 사라고 돈까지 환급해주면서 정작 사용은 못하게 막는 촌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누구나 공감하는 개편안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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