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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의 대북지원 확대 국제적 책임 방기 아닌가

중국이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서 이탈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식이다. 주요 외신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중 교역은 대북제재 3개월 만에 오히려 19%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원유 공급과 식량 무상원조 등 중국의 대북 지원활동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이런 행태는 사드 갈등을 빌미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다. 얼마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진했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성명이 중국에 막혀 불발됐고 중국 관영언론은 최근 다시금 대북제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입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비롯한 투자를 일부 유예하는 방안까지 공공연히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 차원의 일방적인 사드 보복행태가 더욱 광범위해지고 장기화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셈이다.

그러잖아도 중국은 해외 투자가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차이나머니를 거부하는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여론에 직면해 있다. 신흥국 시장 가운데 유독 중국에서만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불확실한 중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중국이 주도해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발로 연내 타결이 물 건너갔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경제력과 군사력만 앞세운 중국의 오만과 독주가 빚은 당연한 결과다.



중국은 작금의 동북아 정세를 직시하고 보다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안보리 결의마저 저버리고 기어코 북한을 감싸고 돈다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결국 부메랑은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중국이 진정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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