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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년간 모친 ‘빈곤층’ 혜택 받게 한 김재수 후보자

1일 열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특혜 대출 등 갖가지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그 중에서도 압권은 김 후보자의 모친이 2006년 이후 10년간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00만원이 넘는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부양능력을 가진 자녀가 있으면 의료급여 대상자로 등록될 수 없는데도 법적 맹점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잦은 해외근무로 전혀 몰랐다”면서 엉뚱하게도 일선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떠넘겼다. 물론 부모의 이혼으로 호적상 모자 관계가 아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줄곧 공직생활을 해온 김 후보자가 장남의 책임을 운운하면서도 모친의 의료보험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청와대의 인사검증 직전에야 동생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모친의 이름을 올렸다니 장관직을 따내려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차상위계층 지원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다. 몇 해 전 지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했던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는 차상위계층에도 포함되지 않아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지금도 부양가족 입증이라는 까다로운 벽에 부딪힌 서민들은 병원비가 무서워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매달 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만 100만가구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이런 터에 고위공직자가 사회 빈곤층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빼앗고 사익을 챙겼다니 국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자들의 파렴치한 행적을 지켜봐야 할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노모도 못 모시는데 300만 농민들을 어떻게 챙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바로 청문회를 지켜본 모든 국민이 김 후보자에게 묻고 싶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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