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문회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서별관회의에서 4조2,000억원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정책 결정 과정과 별도로 대우조선과 산은 등 관련자들의 비리가 연일 밝혀지고 있으나 이번 청문회는 정책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문제의 본질이다. 더군다나 청문회 등 정치 논쟁이 확대되며 야권에서 서별관 회의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정책을 논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서별관회의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처 간 소통채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 책임질 결정을 하지 않으려는 ‘변양호 신드롬’의 확산을 우려하며 ‘컨트롤타워’는 어떤 행태로든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거였다. 이런 와중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결정됐다. 해운 산업에 미칠 파장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작 필요했던 서별관회의가 기피된 가운데 벌어진 결과였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최근 국회 연설에서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인데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대표뿐 아니라 야권 대부분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물류대란과 우리 수출 위기에 대해 정부에서 총체적이고 일관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서별관회의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다른 쪽에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 아닌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대해 정부 못지않게 야당에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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