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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바이오헬스 육성, 저성장 고리 끊는 돌파구 삼아라

보건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 처음 마련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2016∼2020년)’을 확정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2020년까지 보건산업 수출규모를 현재의 두 배인 20조원으로 늘린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제약과 의료기기·화장품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혁신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부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보건산업은 최근 저성장과 경기둔화 속에서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0년 7조9,000억달러였던 세계 보건산업 시장 규모는 2015년 8조9,000억달러에서 2020년에는 11조5,000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까지 예상되는 연평균 성장률은 5.3%로 자동차산업(3.1%), 정보기술(0.9%)보다 월등히 높다. 정부가 그간 분야별로 수립한 정책을 넘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관계부처 합동의 종합계획을 마련한 이유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의 보건산업 규모는 1,300억달러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4%에 불과하다. 보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수 차례 육성책을 내놓았지만 공공과 민간 부문을 더한 연구개발비만 보더라도 미국의 10분의1에 못 미칠 정도로 초라하다. 규제도 많다. 연구병원을 하자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는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이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지만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이미 우수한 의료인력과 기술을 보유한데다 일부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폭적인 지원뿐 아니라 규제로 뒷다리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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