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도 우리 경제는 건설경기로만 버티는 ‘외바퀴 성장’에 안주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민간 건설투자는 2·4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면서 성장 기여율이 51.5%까지 치솟았을 정도다. 하지만 인위적인 부양책에 의존한 부동산 과열은 가계부채를 더 늘릴 뿐 아니라 생산적 자금흐름도 막아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 그간 경제를 지탱해온 건설업이 역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내수를 쪼그라들게 했다는 얘기다.
이제는 달라진 경제여건을 반영해 정책대응과 산업전략도 바꿔야 한다. 수출과 제조업에만 매달리는 낡은 인식으로는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기 힘들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2.6%로 예측했지만 그나마 투자대책이 제대로 먹혀든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자면 부동산 과열을 막고 건설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치밀한 대책을 준비하는 한편 민간소비와 서비스 산업의 성장기여도를 높이는 데 정책의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로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해 소비 여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여소야대 정국에 가로막혀 정책 리더십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잠재적 대선주자들마다 백가쟁명식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추석 기간에 경제를 챙겨달라는 서민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창출에 나서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