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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교함보다 속도와 실행력이 중요한 구조조정 방안

정부가 조선·철강·유화 등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한다. 인위적 통폐합을 최소화하고 자금·세제 지원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이번 구조조정안은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4개월이나 걸린데다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까지 거쳤다는 점에서 나름 정성을 들인 청사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후판 공장이 통합되고 중소업체 사업부 간 인수합병(M&A) 얘기도 들려오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 자율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사업전망을 토대로 밑그림을 그리고 산업은행의 지원 등 후속대책도 포함된다고 하니 일단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기관 장관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발표하겠다는 것도 이런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구조조정안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한진해운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든 채권단이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몸을 사린다면 구조조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공급과잉의 생산설비를 감축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은 한시라도 미룰 수 없는 우리 산업계의 당면과제일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이익집단의 저항을 제대로 극복해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벌써 지역경제를 위태롭게 만든다며 머리띠를 둘러매는가 하면 업체 간의 신경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소신을 갖고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파장 때문에 시기를 놓쳐 화를 키웠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구조조정의 목표는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엄정한 시장 잣대를 적용해 신속하게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부실은 과감히 털어내면서 살릴 곳은 제대로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의 결단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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