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부문이 하강하는 경기를 받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 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집행과 투자에 나선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미개방 관광시설을 한시 개방하고 주요 관광시설에서 무료 혹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6일 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이 기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 외에 10조원 이상의 추가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4·4분기 예정된 추경과 재정보강 집행 잔여분 16조 6,000억원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연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예산 3조 2,000억원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추경 규모를 31조 4,000억원에서 34조원으로 2조 6,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소와 경전철 등 해외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해 유망 신흥국 대상 30억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도 조성된다.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은 연내 5,000억원의 추가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방법 개선 및 활용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은 지난해 1,330억원, 올해 상반기 681억원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주요 카드사 전반으로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완화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가을여행주간(10월24∼11월6일) 전국 미개방 관광시설 40곳을 개방하고 1만 3,459곳의 관광시설은 무료 또는 할인 개방하기로 했다. 지역 관광객 면세쇼핑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내국인 대상 제주도 지정면세점이 관광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올해 11조 4,000억원, 내년 15조 6,000억원 규모인 신산업 투자가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TP)을 통해 이천-오산 고속도로(8,000억원) 사업 조기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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