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경제신문이 23일 주최한 ‘제6차 에너지전략포럼’에 참석해 “정부가 시장 창출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추진단장은 “포럼에서 학계·업계의 건의 내용과 발표를 들으니 (정부의) 예상보다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국내 에너지 신산업이 자리를 잡고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 단장은 포럼에서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 방향을 △규제완화 △유망사업 집중 지원 △융합 얼라이언스 등 세 가지로 압축해 설명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국내 에너지 산업은 내수 산업이었고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면서 “앞으로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규제와 주요 국가들의 정책에 따라 환경성 등이 강조되면서 에너지 신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것이 주요 책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선 신산업 진입에 대한 문턱을 없애기 위해 규제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업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가 대표적 규제완화의 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된 전력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도 활성화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스마트 그리드의 필수 요소인 원격검침기(AMI)를 전기 2,000만가구, 가스 1,600만가구 규모로 보급할 예정이다. 30조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석탄화력 26기(13GW)를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에 맞춰 한국전력 등 글로벌 공기업도 중소기업과 파트너를 맺고 동반 진출하는 형식으로 해외시장의 물꼬를 틔울 방침이다. 주 단장은 “국내시장은 투자를 통해 정부가 시장을 키워 우리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기술과 금융 등 여러 파트가 결합한 ‘융합 얼라이언스’ 형태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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