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이날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안건을 5시간에 걸쳐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위원들이 동물·식물·지질·경관 등 4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각종 조사를 분석한 결과 케이블카 건설 공사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원도 양양군이 문화재청에 제출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480m) 사이에 길이 3.5㎞의 삭도를 놓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설악산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이며 천연보호구역이고, 특히 설치 예정지는 천연기념물인 산양 서식지기 때문에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으로 케이블카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 양양군이 ‘오색리~대청봉 인근’ 구간으로 처음 신청했다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산됐다. 이를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책과제에 포함시켜 급물살을 탔다. 특히 박 대통령의 ‘적극 추진’ 지시 환경부는 4개월만에 사업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논란도 제기됐으며, 실제로 양양군 공무원 2명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작한 혐의로 고발당했고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최근에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해당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순실표 사업’이 아니냐는 뒷말이 돌았다.
양양군 측은 환경부 검토가 완료된 사안이 문화재위원회에 의해 뒤집힌 것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문화재청은 양양군이 변경된 설계안을 갖고 오면 재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업 구간에서 56마리의 산양이 확인됐고 인근 지역 전반이 산양 서식지와 환경 파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통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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