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예산 칸 막이 허물 수 있을까…중복예산 막기 위해 부처 사전협의 의무화

재정 당국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골머리를 썩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복 예산이다. 사업 내용은 같은데 부처 칸막이로 각각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질적인 예산 칸막이를 허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장 2018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올해부터 부처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수혜대상, 지원내용 등 사업목적이 유사함에도 부처별로 따로 추진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요구 전 부처 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청의 창업 선도대학, 교육부 산학협력고도화,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창업중심대학 등 성격이 유사한 대학창업정책은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 예산 편성을 줄인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 작업이 성공하면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부처 간 전략적인 재원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대학창업,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등 3대 분야의 중복예산을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민생안정,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수지·채무 준칙 마련, 4대 연금 장기추계 등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