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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더미래硏 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되 中企·자영업 부담 완충대책 병행"

<대선 이후 개혁과제>
공무원복지포인트로 온누리상품권 지급·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 늘리고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지원 대폭 확대

[민주 더미래硏 토론회]
3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출자해 만든 더미래연구소가 30일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토론회를 갖고 있다. 문재인 캠프 정책총괄인 홍종학(왼쪽부터) 전 의원, 이재명 캠프 정책총괄인 조원희 국민대 교수, 사회를 맡은 홍익표 의원,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안희정 캠프 정책총괄인 조승래 의원. /사진제공=더미래연구소
문재인 대선 캠프(더문캠)가 최근 논란이 되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의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이슈와 관련,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책을 함께 내놓는 식으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재벌개혁을 비정규직 문제와 중소기업 대책 등 건강한 경제 생태계 측면에서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성공조건으로 제시했다.

더문캠의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가 공동기획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토론회에 참석해 내수 소비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이 같은 원칙을 밝혔다.

홍 본부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좋은 정책으로 가장 먼저 캠프에서 받아들일 것”이라며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연 4,000억원 정도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도 줄이기 위해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 연매출 3억원으로 확대(현행 2억원)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5억원으로 확대(현행 3억원)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적용 우대수수료율 1%로 인하(현행 1.3%)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이것이 돌아가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빠르게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 더미래硏 토론회]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31일부터 활동에 들어가 오는 6월 말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최저임금 문제를 종합설계해서 힘있게 돌파해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이 따른다”며 “중소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주고 자영업자에게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1%만 내려줘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완충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칭찬하고 싶은 게 ‘20년 불황이 40% 비정규직을 낳아 내수 부진을 낳았다’고 보고 노동개혁에 나선 것”이라며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월 45시간, 연 360시간 이상 노동을 규제하는 데 나서기로 했고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 수준으로 올렸는데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진작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가 위원으로 들어와 책임 있게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대선 캠프의 정책을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서는 결정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라며 “노사와 공익위원 3자 구도에서 정부는 숨어 있는데 정부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구조를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캠프의 정책을 맡은 조원희 국민대 교수는 “최저임금 1만원의 핵심은 중소기업·자영업자 지불능력인데 자영업 안정화 대책 차원에서 (청년·노인·장애인·농어민 등에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더문캠의 홍 본부장은 문 전 대표가 공공기관의 운영원리가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도록 지난 2014년 발의한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 따라 일자리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거나 비정규직을 줄이는 기업에 국가 조달 등 여러 가지로 더 지원하고 공공기관 평가도 이익 위주에서 공공서비스 수준과 비정규직 감축,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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