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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자 따먹기 은행’ 언제까지 전당포 소리 들을 텐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은행권에 만연한 보신주의 영업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진 원장은 “은행들이 금융시장에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능력에 따른 자금중개보다 정책적 보증제도에 기반을 둔 손쉬운 영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의 발언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은행들의 눈치 보기와 책임회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은행들이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골치 아픈 기업 여신을 떠넘긴 채 소매금융으로 이익을 챙기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은행들의 3월 말 가계대출 713조원의 4분의3 이상은 주택을 담보로 잡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돈벌이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술신용대출은 99조원 수준에 머물러 도입 초기에 비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권의 힘이 떨어지자 위험부담이 큰 기술금융을 걷어차는 상황이다. 게다가 은행권은 1·4분기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낮은 원가의 예금으로 자금을 더 많이 조달한 것이 수익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러니 국내 은행들이 담보 중심의 여신에 매달리며 이자나 따먹는 전당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은행들은 갓 태어난 인터넷은행이 돌풍을 일으킨 배경에 대형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곱씹어봐야 한다. 수익 대부분을 서민들로부터 챙기면서 성과연봉제나 반대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안주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탄생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은행들은 이자놀이로 돈을 벌었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고객편익과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만 “은행들이 지나치게 몸을 사려 망하게 생겼다”는 중소 조선소들의 걱정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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