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당선인을 확정한다. 이어 당선증을 만들어 문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이 직접 문 대통령을 찾아가 당선증을 전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12시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인데 선서 직전에 당선증을 전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향후 별도의 취임식을 진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당선증 수령과 이에 이은 취임 선서가 사실상의 취임식이나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국회 선서에 앞서 이날 아침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없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측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국정 운영을 준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취임 즉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돌보되 보다 정밀한 국정 계획을 수립할 기구로 자문위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3월 정세균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인수위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관련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만으로도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자문위가 적극 검토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의 역할이나 운영기간 등은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 3월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인수위에 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문 대통령의 공동선대위원장이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일 “행정자치부와 의논한 결과 대통령 직속의 기획자문위를 둘 수 있게 돼 있더라”며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어떤 이름이든 인수위 성격의 대통령 직속 자문위를 구성한다면 과거 당선인들의 인수위가 해오던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정책 우선순위 결정 등은 해당 위원회에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당장의 현안을 챙기고 정책 방향 제시, 비전 수립 등은 자문위가 담당하는 ‘투트랙’으로 향후 1~2개월간 국정이 운영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외교·안보·국방과 경제를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새벽 자택에서 전화로 합참의장으로부터 안보 상황을 보고받은 데 이어 군통수권자로서 안보를 가장 먼저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각국 정상의 축하 메시지에 답하는 것으로 외교 무대에 나서게 되며 곧장 한반도 문제와 4대 강국과의 외교 난제를 풀기 위한 구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 분야 역시 주가지수 등은 최근 상승했지만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만큼 대책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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