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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정부, 미사일 쏘아대는 북한과 대화 가능하겠나

북한이 14일 새벽 탄도미사일 한 발을 기습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 만이다.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긴급 지시하고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평화·안전에 심각한 도전행위”라며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에 엄중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말로는 평화·대화 운운하면서 도발행위를 일삼는 북한의 이중성이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미사일 발사 하루 전만 해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노르웨이에서 미국 전문가를 만나고 귀국하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여건이 되면 트럼프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이 발언이 알려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는 물론 전 세계의 뒤통수를 친 셈이다.

이렇게 언행이 다른 북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무엇이든 유엔 결의 위반임은 명백하다. 재발 시 유엔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게 마땅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번을 포함해 올 들어 벌써 일곱 번째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는 무의미하다. 섣부른 대화는 자칫 북한의 오판을 부르고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대북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함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때다. 마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대화는 적절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무모한 도발은 고립만 자초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에 명확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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